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벌칙

감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9조)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3.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사람

4. 제1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3조. 제19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자격 또는 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제10조의 업무를 한 사람

5.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업무를 잘못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유도 또는 요구에 따른 자

6. 제2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6의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

7.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0조)

1. 제21조 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한 사람

2. 제21조 제5항 또는 제29조 제9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의 업무를 하게한 자

3. 제25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자

4.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의 자격증.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와 이를 양수 또는 대여받은 자

5. 제2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3) 몰수ㆍ추징(제50조의2)

제49조 제6호 및 제50조 제4호의 죄를 지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I. 양벌규정(제51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음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과태료

1)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무직원을 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47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 제3항, 제19조 제3항 및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8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