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객관심 시험 전략 빈출 지문 통암기 - 민법의 법원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 제 1조의 민사에 관한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성문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령, 규칙, 조례, 조약도 포함한다.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 규칙도 포함된다.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국제물품매매게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민법의 법원이다. (참고. 매매계약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이다.)

명인방법에 의한 경우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 185조 물권법정주의에서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제 106조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설치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의 취득방법은 승낙과 양도, 시효취득이 있다. 그 중 시효취득은 장사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분묘에 대해 현재도 분묘수호가 계속되는 한 인정한다.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관습법은 법령에 보충적으로 적용이 된다.

사회구성원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관행의 법적 구속력을 확신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관습법은 효력을 잃는다.

헌법의 기본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관계에 간접 적용된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관습법을 직권으로 조사 확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종래의 관습에 법적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권리가 아니다.

관습법의 존부는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