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 필수 암기사항 소멸청구권의 종류

제 287조 지상권 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1항.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1항.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2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43조 질권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준용)

1항. 질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질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2항. 질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3항. 질권자가 전2항의 규전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ㅔ 364조 저당권 제 3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 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