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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과장이 살아남는 방법

민법 물권 중 임의규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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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2조 부종성

1항.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2항. 지역원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 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20조 유치권의 내용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항.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 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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